골프장 '갑질' 개선하는 최선의 정책은? [골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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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갑질' 개선될 수 있을까?
7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 주최로 다소 도발적인 토론 제목인 '골프장의 갑질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 겸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골프장 그린피가 폭등하면서 중상류층이고 오피니언 리더들인 550만 골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대중형의 그린피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중 31.8%, 토요일 23.1% 폭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소장은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非)회원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골프장 그린피는 더욱 치솟았다"며 "특히, 일부 골프장 사업주들의 방해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당초의 '최고치'에서 '평균치'로 정해지면서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고 그린피는 오히려 인상하는 역효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탓일까.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골프장 매출액·영업이익은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코로나 기간인 2020~ 2022년 동안 골프장 전체의 추가 매출액은 5조 1430억이었다. 2020~2022년 동안 골퍼들의 추가 지출액은 1인당 90.4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2022년 동안 골프장 전체의 추가 영업이익은 무려 2조원이나 됐다.
특히, 코로나 사태 당시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폐해도 늘어났다고 서 소장은 상세히 밝혔다.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2년 2조 1625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보다 67.7% 급증했다는 것이다.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체 골프장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0%에서 2021년에는 27.3%, 2022년에는 27.9%로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2020년 이후 사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법인카드의 손비한도를 늘렸고 그린피가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법은 있을까.
서 소장은 "골프장 그린피를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수급상황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현 상태로는 골프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골프장의 인허가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신규 개장 골프장수는 2025~2030년 말까지 100여개소에 달하지만 개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소장은 이 때문에 골프의 초과수요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접대골프 수요를 억제해서 골프의 수급불균형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후진국의 행태인 접대골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액에 대한 손비(損費)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에 골프장 이용의 건전화, 그린피 인하 유도로 골퍼들의 불만 해소,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카드의 골프장 손비 불인정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액에 대한 손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접대골프가 사라지면서 골프문화가 건전하게 되며, ▲천정부지로 올라간 그린피가 대폭 인하되고 주말 부킹난이 해소될 것이고, ▲골프를 내돈 내고 치기 때문에, 비싼 골프장은 안가고 값싼 골프장을 많이 찾게 되면서, 그린피가 비싼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인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시중가격에 비해 턱없이 비싼 식음료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며 내돈 내고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을 사먹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서 소장은 "골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없애려면 수도권 골프장을 중심으로 연간 단체회원이나 단체팀에게 그린피 이외에 객단가는 골프장에서 식사값, 용품구입비로 지불해야 하는 객단가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면 "특히, 골프입장객이 급증하면서 3명이 플레이하더라고 4명의 이용료를 지불. 최근에는 1인당 2만~3만원 추가요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레저스포츠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가 지난 이후 골프장의 입장객수가 급감한데다 인건비 상승 및 원부자재 상승으로 골프장도 딜렘마에 빠져있다"며 "전기료, 잔디 가격 인상, 중대재해 처벌법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의 골프장 어려움을 토로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지난해 폭우와 폭염으로 전국 골프장들의 입장객이 줄어든데다 잔디 피해 복구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올해 들어 겨울 폭설로 그린피와 카트비를 2만원까지 내리며 고객을 유치하는 골프장도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무조건 정책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공급과 수급의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골프장은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으로 항상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면서 "인구절벽에다 고령화되면서 골프입장객수는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골프장의 운영은 점점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국내 골프장은 산악지형이어서 안전을 위해서 캐디의 보조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노캐디로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고유의 역할때문에 한동안 캐디는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골프경제신문(http://www.golfbiz.co.kr)
